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단독]정부 SW사업 참여 개발자들 10억대 임금체불···‘반프리 계약’이 사태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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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단독]정부 SW사업 참여 개발자들 10억대 임금체불···‘반프리 계약’이 사태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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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해당 정부기관들의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개발자들이 정보기술(IT)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계약을 맺은 탓에 임금체불 구제도 복잡하다.22일 관련 업계 취재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기관 3곳의 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맡은 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에서 이날 기준 개발자 160여 명에 대해 7억~1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조인트리는 다른 IT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2023년 각 정부기관들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조인트리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신청·조사·지급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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