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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2조2000억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16억4400만달러(약 2조2526억원)에 달한다.이번 계약은 정부 지원으로 11월 말까지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발효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폴란드 신정부와의 신뢰 속에서 금융 지원을 전제로 2차 계약이 이뤄졌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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