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
경향신문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커지는 ‘조수진 리스크’...성범죄 변호 ‘피해자 2차 가해’ 비판 봇물> 제목의 기사 등 4개 기사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또한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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