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에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을 명령해달라’는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긴급명령을 내릴 만큼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독일을 제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부채가 있는 독일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에 무제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판사 16명 중 15명이 임시 조치 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가디언은 ICJ가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 독일이 판매한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독일이 이스라엘에 ...
5월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된다.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총선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108석, 거대야당 192석이다. 집권여당이 108석이 된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최악의 참패다. 내용도 매우 고약하다. 국민의힘은 ‘양남당’(영남+강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는 총 90명이다. 이 중에서 양남의 당선자 숫자는 66명이다. 비율로는 73.3%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은 영남과 강남으로 축소됐다.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확 낮아진 분기점은 작년 8월15일 경축사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곧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파시즘 세력과 맞서 서로 동맹국이던 시절이었다. 철 지난 이념투쟁이기도 하지만 뜬금없고 황당한 선언이었다.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하고, 엉뚱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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