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 구제·후 회수’…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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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 구제·후 회수’…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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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시행하면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회수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만5000명 자료를 기초로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피해자 보증금 평균은 1억4000만원,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자는 매주 400~500명 정도다.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
여야 원로들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돼”…정치 복원 주문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간의 국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파열음이 두드러졌다. 후일을 기약한 것 외에 구체적 현안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다. 진성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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