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최소 ‘1489명’ 증원···법원 제동에 수험생 ‘불확실성’은 여전
행복한
0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뺀 31개 의대를 둔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들에게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100% 자율 선발 권한을 줬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크게 조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했다. 경북대(200명)와 강원대(132명)는 내년도에 각각 155명, 91명을 선발한다. 의대 증원 폭이 가장 컸던 충북대도 배정된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내년엔 125명을 선발한다.
국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크지 않았던 사립대는 내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모두 반영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순천향대(120명), 건양대(100명), 동아대(100명)는 증가한 의대 정원을 모두 선발한다. 아주대(120명→110명), 영남대(120명→100명)은 의대 정원을 일부 줄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거의 확정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고, 5월10일까지 정원 산출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산출 과정을 들여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을 맡았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심 정책기획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자체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혼선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개월 뒤인 오는 9월이면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데 입시 설명회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규모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지속되는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에겐) 그냥 신경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는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빨리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대통령실이 지휘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며 TF를 통해 핵심 산업을 총력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경제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산업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최근의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성 정책실장 지휘 아래 유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생물가 TF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국가전략산업 TF는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경제산업 지원 정책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면서 총선 이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부 고삐를 죄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세를 긍정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는 반도체 등 주요산업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금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성 실장은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산업 국가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면서 국가전략산업 TF로 우리 핵심산업을 총력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 TF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3대 핵심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생물가 TF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TF를 통해 가격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스요금 인상 보류 기류와 관련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9%인데 2%로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고 국제유가 등 불안요인이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 물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뺀 31개 의대를 둔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들에게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100% 자율 선발 권한을 줬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크게 조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했다. 경북대(200명)와 강원대(132명)는 내년도에 각각 155명, 91명을 선발한다. 의대 증원 폭이 가장 컸던 충북대도 배정된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내년엔 125명을 선발한다.
국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크지 않았던 사립대는 내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모두 반영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순천향대(120명), 건양대(100명), 동아대(100명)는 증가한 의대 정원을 모두 선발한다. 아주대(120명→110명), 영남대(120명→100명)은 의대 정원을 일부 줄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거의 확정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고, 5월10일까지 정원 산출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산출 과정을 들여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을 맡았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심 정책기획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자체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혼선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개월 뒤인 오는 9월이면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데 입시 설명회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규모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지속되는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에겐) 그냥 신경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는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빨리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대통령실이 지휘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며 TF를 통해 핵심 산업을 총력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경제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산업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최근의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성 정책실장 지휘 아래 유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생물가 TF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국가전략산업 TF는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경제산업 지원 정책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면서 총선 이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부 고삐를 죄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세를 긍정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는 반도체 등 주요산업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금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성 실장은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산업 국가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면서 국가전략산업 TF로 우리 핵심산업을 총력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 TF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3대 핵심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생물가 TF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TF를 통해 가격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스요금 인상 보류 기류와 관련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9%인데 2%로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고 국제유가 등 불안요인이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 물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