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000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이 되더니, 몇달 사이에 1억원으로 뛰었다. 출산장려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아이 한 명당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로 경질된 후 얼마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엊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2억원쯤으로 오를까?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다. 불과 1년 사이에 150%가 뛰었으니. 발표 주체도 다르고 정책화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지만, 가히 ‘출산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듯싶다.
권익위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여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63%,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37%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에서 ‘사기업’의 사례와 ‘산모’를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기에는 민망했던지 한 ‘사기업’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그 사기업은 총수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부정·부실 업무로 인한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거액을 기부한 사실로 화제가 됐다. 현금 수령자로 ‘산모’를 명시한 것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더 낮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문에 동의 51%, 반대 49%로 별 차이가 없었다. 현금 지급에 찬성해도 지역소멸 대응 등의 예산을 끌어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현금 지급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1억원을 준다는데도 안 낳을 거야?’ 최근 만난 30대 여성은 비혼인데도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직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다. ‘1억원 출산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만약 1억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기 수출국’에서 이런 시도 역시 ‘아기 비즈니스’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과한 비판일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이’가 가져야 할 기본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비용과 돌봄을 부모에게 미루지 않겠다는 국가의 책임의식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 신분으로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0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22대 총선, ‘윤석열-조국 대전’에서 빠진 것
지금 누가 여성정책을 말하나
철학도 실력도 없는 여야의 저출생 대책
지급 금액도 교육·의료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생활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가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의식주와 교육·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믿음이 국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면 더 좋지 않나? 당장 손에 잡히는 거액의 현금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무슨 효과가 있나? 정부가 이런 생각에 골몰할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간의 권리이자 과제를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는 반지성적인 유혹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북한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을 평양으로 집결 시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 보호가 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는 1999년 10월 1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안전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사회안전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이날 보고에서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강국 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통신은 리 사회안전상이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의 사회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집과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한 점으로 볼 때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북한 사회 내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프랑스가 희토류, 코발트와 같은 주요 광물들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첨단 장비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조만간 파리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할 전망이다.
이번 성명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들의 공급이나 비축·채굴, 정·제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향후 조달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이들 광물들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국은 아프리카 등 제3국의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산 개발이나 광물 가공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 문제를 고려해 광물 개발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합의 내용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대화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협력 방안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희토류나 코발트는 스마트폰·전기차 배터리·반도체용 연마제·석유화학 촉매·레이저·전투기·미사일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지만, 공급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때 희토류 패권을 무기 삼아 ‘수출 통제’ 조치로 수년간 세계 각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 뒤 중국 이외에 대안적인 공급 국가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주요 광물 공급에서 중국의 비중은 막대한 수준이다. 중국은 최근 자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광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이다.
주요 광물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하자 일본 정부는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주요 광물로 지정한 뒤 각국과 협력해 공급망을 강화해왔다. 지난달 개최된 미국·일본·필리핀의 3국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