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운동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균형감 있게 평가해 국민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예우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 재평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유공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 산하 공적심사위원회를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해 부실심사 논란을 없애고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등 그동안 공적 심사에서 비중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영역을 재조명하고 ‘가짜 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저는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3월 출범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는 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월 보훈부에 제시했다. 보훈부는 오는 6월까지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적심사위의 공적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공자 서훈 등급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 정부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는데 과소 평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추서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위상이 약 60년 사이 크게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결과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년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사례처럼 후대의 재평가가 필요한 유공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는 의미에서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부가 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더라도 이미 수여된 서훈의 격상 또는 격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서훈이 불가능하고 서훈 변경에 대한 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은 이미 1962년 독립장으로 결정된 것이고, 2019년 정부는 열사가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웠다는 사후 공적을 근거로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엄밀하게는 열사의 생전 공적에 대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보훈부의 공적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1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서훈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를 앞두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기치로 내걸고 공적 재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객관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여를 지나치게 부각한 나머지 독재·한강철교 폭파 등의 과오는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치에 영향받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객관적인 심사와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의 국내 봉환, 독립운동 사료 수집·학술연구 활성화, 독립운동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강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설퍼의 주거지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날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의해 파괴돼 있다(위쪽 사진). 같은 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마을이 전날 폭우 뒤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해 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원하지 않는 생각·충동·장면 등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며, 강박사고나 특정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이 강박행동이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학업과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
강박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청결강박’과 문이 잘 닫혔는지, 가스불이 잘 꺼졌는지 등을 자꾸 확인하는 ‘확인강박’이 있다. 그 외 증상으로 ‘대칭·정렬 강박’은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중 20대가 28.3%로 가장 많았다. 강박장애 환자 중 20대가 많은 이유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져서 20~30대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대는 막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강박장애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평생 유병률이 2~3%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강박장애로 진단되려면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증상이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 흔히 매사에 꼼꼼하고 일 처리나 자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고 강박장애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사회적·직업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강박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박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과 뇌의 전두-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하는 양상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심리적인 원인도 강박 증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인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우울증에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치료 시에는 우울증보다 고용량의 약물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4~6주 후 효과가 나타나며, 때에 따라 최대 8~16주 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등 강박장애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들을 좀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보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동치료로는 ‘노출 및 반응방지’ 기법이 대표적이다. ‘노출’은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이 한 예다. ‘반응방지’는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뎌 보는 것이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손을 씻지 않고 지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강박장애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치료받지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고, 심한 불안을 유발하므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강박장애가 지속되다 만성화되면 우울증, 양극성장애 등 기분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살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거나 과연 치료가 될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