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대표단 카이로 도착···‘휴전 돌파구’ 찾을까
행복한
0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위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면서 휴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종전’과 관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카이로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카이로에 도착한 하마스 대표단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 중재국들과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전날 하마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카이로에 간다고 발표했고, 협상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이집트 관영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첫날 회담은 성과 없이 입장 차를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진전 없이 첫날 회담이 끝났다며 내일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협상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자국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산됐던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종전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날 이스라엘은 라파 공세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 구출을 위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가자지구 주민들의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집트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일주일 정도 휴전 협상에 임한 뒤, 라파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하마스는 이날 카이로 협상에서 일시 휴전부터 영구 휴전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종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한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포함해 종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미국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에 이스라엘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가 협상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하마스 지도부를 추방할 것을 카타르에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새 휴전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약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이스라엘이 억류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관리는 CNN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결국 휴전으로 이어지는 세부 사항을 타결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라파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밝히며 견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은 피란처를 찾는 라파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라파로 향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없다. 그 피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 라파 공격 개시 전 민간인 대피 방안을 통보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이 피해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라파에는 피란민 약 140만명이 머물고 있다.
휴전 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구호 손길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전면적인 기근이 본격화됐다며 기근이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선 인질 석방과 휴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질 가족인 아얄라 메츠거는 인질 석방의 대가라면 정부가 전쟁 종식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상정을 결단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규탄대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이탈표 등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안에 추가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카이로에 도착한 하마스 대표단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 중재국들과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전날 하마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카이로에 간다고 발표했고, 협상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이집트 관영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첫날 회담은 성과 없이 입장 차를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진전 없이 첫날 회담이 끝났다며 내일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협상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자국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산됐던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종전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날 이스라엘은 라파 공세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 구출을 위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가자지구 주민들의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집트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일주일 정도 휴전 협상에 임한 뒤, 라파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하마스는 이날 카이로 협상에서 일시 휴전부터 영구 휴전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종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한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포함해 종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미국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에 이스라엘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가 협상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하마스 지도부를 추방할 것을 카타르에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새 휴전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약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이스라엘이 억류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관리는 CNN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결국 휴전으로 이어지는 세부 사항을 타결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라파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밝히며 견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은 피란처를 찾는 라파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라파로 향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없다. 그 피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 라파 공격 개시 전 민간인 대피 방안을 통보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이 피해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라파에는 피란민 약 140만명이 머물고 있다.
휴전 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구호 손길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전면적인 기근이 본격화됐다며 기근이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선 인질 석방과 휴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질 가족인 아얄라 메츠거는 인질 석방의 대가라면 정부가 전쟁 종식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상정을 결단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규탄대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이탈표 등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안에 추가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