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명동과 강남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조정하고 일부 정류장 위치를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명동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대란’과 강남 지역에서 반복되는 ‘버스 열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통행과 정차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들에게 광역버스는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명동·강남 지역에 노선이 집중되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으로 도심 혼잡을 가중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노선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변경 사항은 6월29일부터 적용된다.
‘명동입구’ 정류소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역 등을 목적지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30여개가 지난다. 해당 버스들이 모두 남산1호터널을 통과하다 보니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회차 수요가 한 곳에 몰려 정체가 심했다. 이에 성남 9003번·9300번 두 노선은 회차 경로를 남산 남단 소월길로 조정한다.
소월길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이 일부 운행하는 구간으로 남산1호터널보다 정체가 덜해 버스 운행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차 위치도 ‘명동입구’ 맞은편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 명동~판교 퇴근길 소요 시간은 57분에서 45분 정도로 12분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또 ‘남대문세무서’ 중앙정류장에 정차하던 노선 중 4108번과 M4108번·M4130번 등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 ‘명동성당’ 정류장 정차로 전환한다.
이에 ‘명동입구’ 정류소의 최대 통행량은 시간당 71대에서 61대, ‘남대문세무서’(중)는 143대에서 106대로 줄어 부하가 완화될 전망이다.
강남대로 좁은 버스중앙차로에 버스가 꼬리를 물고 정체되는 ‘버스열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광역버스의 30%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쳐 가는 강남 일대는 대부분 노선이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돼 퇴근 시간이면 평소 20분이면 갈 수 있는 신사~양재 구간이 60분까지 걸린다.
강남대로 하행 차로에 버스가 몰리는 만큼 5개 노선(1560번·5001번·5001-1번·5002B번·5003번)은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바꿔 상행 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해 광역버스의 경부고속도로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1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운행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강남~용인 퇴근길 광역버스 소요 시간은 45분에서 33분까지 약 12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퇴근 러시아워에 명동·강남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각 26%, 27% 감소하고 소요 시간은 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에도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광위, 경기도 및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역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정한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충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다. 저자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 초중고교 학생 1만90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를 활용해 이 같은 연관성을 실증분석했다.
논문은 학교가 규칙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지,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9개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적극적 학생인권 달성’이라는 독립변수로, 교원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해 학생이 존중하는 정도를 ‘전문적 교권 존중’의 종속변수로 상정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조절변수로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달성될수록 학생들의 교권 존중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적극적 학생인권이 일정 수준(1단위)만큼 증가할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는 약 13.7%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위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조사관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인권조례 효용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의 차이도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높은 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1%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해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 존중 수준 또한 높았다는 의미다.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총칙에 학생의 책무로서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사관은 또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하는 학생이더라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전문적 교권 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약 6.2%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긴장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격적 보완관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나온 연구 논문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도 경기도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학내 구성원 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은 인권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줄곧 교권 침해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지목됐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 학생인권조례로 책임을 돌려 비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비판한 대상도 학생인권조례였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차례로 나서 조례 개정을 거론했다. 조례에 담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공격하는 보수 종교단체 등이 정부 기조에 편승하면서 정치 쟁점화 경향이 확산됐다. 김 조사관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학습자일수록 타자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있지 않다.
오 후보자는 친척 오모씨와도 지난달 28일 88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차용증에는 이자와 변제기일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딸 관련 차용증과는 다르다. 청문 과정에서 딸에게 준 돈을 둘러싸고 증여세 납부 등이 논란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오 후보자가 딸이 2021년 7월 원룸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해줬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이후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증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월28일을 기준으로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친척 오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유가 무엇인지는 사적인 문제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왜 뒤늦게 차용증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최초 차용 이후)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액수를 확인한 뒤 4월28일자로 차용확인서를 재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무살이던 딸이 4억2000만원을 주고 경기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살 때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4850만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한다. 해당 땅 일대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2000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일반 형사사건 재판 경험에 더해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누구보다 풍부하다며 공수처를 이끌어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