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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베리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정국을 틈타 보다 강경한 보호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미 산업계의 입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는 5일 발간한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에서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심 잡기로 보호무역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7개월 동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조사는 반덤핑 46건, 상계관세 26건으로 총 72건 집계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 2022년 30건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53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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