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미 정부가 최근 한국산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폭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 등 5개국의 에폭시 수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의 예비판정은 오는 2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폭시 수지는 접착력이 강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난 합성수지로, 선박·자동차용 도료와 전자기기 제조 등에 쓰인다. 미 산업계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인도·대만·태국 등 5개국이 미국 내에서 에폭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지를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중국·인도·대만 등 4개국은 보조금도 받고 있다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미 산업계는 구체적으로 한국에 30.01~69.42%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87.19~136.02%), 태국(163.94~205.63%), 중국(264.87~35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도(11.43~17.50%)보다 높은 규모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에폭시 수지는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다른 국가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협 우려가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국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해당 수입 제품에 대해 보조금 등 특혜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수입 규제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한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가 없었던 미국은 지난해 업계 청원에 따라 총 4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과거엔 철강제품 등 주로 대기업 수출품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최근 조사 대상에는 중견·중소기업 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려면 인적·물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피소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알루미늄 압연재 제품도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었다. 미 상무부는 조사 질의에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선 평균 2.42%로 덤핑 마진을 매겼지만,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에는 43.56%로 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 기업 중 덤핑 마진이 각각 0%, 2.42%인 알멕과 신양 두 기업이 수출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상무부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감시도 강화됐다. 지난해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이후, 한국과 태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이 급증했다며 우회수출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했다. 무역협회는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로부터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 결정은 최근 지지부진한 시중은행의 ELS 배상 합의에 압박이 될 전망이다. 최근 H지수가 급등하면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13일 분조위 개최를 통보했다.
분조위는 은행별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책정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개 회사에 대한 분조위 결과는 14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분조위의 판단은 최근 배상비율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은행과 투자자의 합의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견해 차이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시중은행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기준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 수는 총 50명에 그친다. 신한은행은 6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는데, 이 중 4명이 임직원 및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자사 임직원부터 서둘러 배상작업을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ELS 판매규모가 큰 은행부터 분조위를 연 뒤 추후 증권사에 대해서도 분조위 개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판매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증권사(3조4000억원) 대비 12조원가량 많다.
최근 홍콩H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 일부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지수는 지난 3일 전일 대비 1.71% 오른 6547.29로 거래를 마쳤다. H지수가 6500선을 돌파한 것은 9개월 만으로, 지난 1월 기록한 최저점(4943.24)에 비해 32.44% 오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6500선을 유지할 경우 7월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연계 ELS투자자는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 H지수가 오른 것은 중국이 중국판 밸류업 일명 ‘신국9조’를 지난달 12일 발표하면서 중국 내 우량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국9조는 2013년 시행한 중국의 자본시장 부양책 ‘국9조’의 새로운 버전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 환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배당이 저조한 기업을 따로 추려 특별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페널티’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강제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정치인 아닌 국민이 결정검사 위법도 탄핵 판단을
‘이재명에 고언하나’ 묻자이미 많이 했다 답변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다만 가능하다면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의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이 주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많이 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내사령탑이 된 소감은.
총선 민심을 잘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 크다.
-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할까.
개헌도, 선거법 개정도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가능하면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 검사 탄핵에 대한 의견은.
검사들의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따박따박 탄핵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물어보는 게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탄핵 명령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야4당을 합쳐 170석이었다. 200석이 되려면 30명의 의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점은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 상병 특검에서 대통령 위법이 나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할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겠나.
- ‘민생회복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검토한다고 했다.
야당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 그러니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면 추경으로 합의해서 하고, 아니면 입법기관으로서 (처분적 법률) 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 교섭단체 완화 가능성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조국혁신당과 맞물려 많이들 물어보는데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 당론을 어긴 의원 징계는.
사례마다 다를 것 같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가자고 최종 결정은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면 당인으로서 따라주기를 당부하는 거다. 그 당부를 안 따른다면 정도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의석수대로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선출하게 돼 있다. 독식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하에 협상에 나섰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회법을 따라가자는 거다.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원치 않게 독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협치에 관한 생각은.
협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향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 다만 협치의 이름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능한 건 안 된다는 거다. 협치의 이름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협치는 미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