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문화연대는 조례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라며 국기게양대 설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문화연대는 8일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민주적인 광화문 광장 국기게양대 설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형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화연대는 “광화문광장의 국기 게양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했는지, 누가, 왜, 국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성이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는 문제이고,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들이 무인수납기로 진료비를 정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이는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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