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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융 관련 세금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배당소득과 투자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졌다. 자산이 낮은 가구의 경우 투자 손실 등 금융투자 수익은 없거나 낮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재정포럼 4월호를 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연구진은 현재 예고된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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