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 후 영향력을 행정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현실화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입법부라도 나서겠다는 논리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민주당 정책 통과를 압박하고, 정책·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대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있다.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생과 관련된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된다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 삼권분립, 입법부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특별법으로 처리해 통과시키면, 법 자체로 행정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금융지원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시한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까지 거론하며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은 총선 압승으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의가 민주당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총선에서 패배하고도 윤석열 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지가 강하다. 정부가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도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라도 하게 만들어야겠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정기조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바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입법부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처분적 법률 동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주로 정책 입법을 할텐데 윤 대통령은 건건이 거부할 것이다. 그래도 10건 중 1건을 받지 않겠느냐며 수권정당으로서 할 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에는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근거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반영돼 있다. 한 당선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 후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 민심의 결론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 출범’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이지만,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