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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縷�������Ͽ����ϴ�. 정부가 인천 동암역과 부천 중동역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5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등 서울 4개 지역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였던 인천 동암역 남측(1800호·5만3205㎡),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1536호·4만9959㎡)과 서측(1680호·5만3930㎡) 등 3곳을 본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시를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하고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예정지구 선정 등을 한다.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가 복합계획을 세운다.지구 지정 이후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없어서 사업 속도가 4~5년 정도로 빠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현물선납과 수용방식으로 한다. 시행 주체가 주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정 대화에 따른 합의가 아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너무 오래 끌면서 어떠한 협상방식도 먹히지 않는 상태까지 왔고, 의료계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한 주체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회장이 나서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16일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속히 의대증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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