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6년 소방 역사상 첫 여성 소방감이 탄생했다.
소방청은 이오숙 소방청 대변인(57)이 27일 자로 전북도 소방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고위직인 소방감으로 승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이사관(2급), 경찰의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소방 조직에서는 소방총감(소방청장), 소방정감(소방청 차장 등 4명)에 이은 고위직이다. 소방감 정원은 총 16명이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가 설치된 이후 76년만 에 첫 여성 소방감이 됐다. 1973년 여성 소방공무원이 처음 뽑힌 이래로는 51년 만이다.
소방은 2023년 기준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중이 약 10%에 불과해 여성 고위 간부 또한 적은 편이다. 소방감 아래 계급인 소방준감은 2021년 고민자 제주도 소방본부장이 여성으로 처음 승진한 바 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직한 뒤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 근무했다.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강원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 등을 거쳤다.
그는 2002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의 여성 안전센터장 기록을 썼고, 2018년 대구 북부소방서장이 될 때는 영남권 최초 여성 소방서장 및 최연소 여성 소방서장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에는 3년여간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여성 최초 소방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그는 최초 여성 소방감으로 임명된만큼 더 묵직한 책임감으로, 전북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디데이’(5월20일)가 지났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 인원 중 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휴학한 의대생들과 근무이탈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회적인 해결책들을 내놓은 상태다. 전공의들도 의료현장 복귀를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주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지난 16일 이후 지난 20일까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30명 정도에 그쳤다. 지난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3일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뿐이었다.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1% 수준으로, 9000여 명의 전공의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내 여러 직역 중에서도 정부와 의사소통을 가장 꺼리는 집단이다. 이들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복귀 설득이나 중재가 쉽지 않은 집단이라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경증 환자 기타 전원 등을 계속 추진해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 법원은 의료계가 낸 정부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 증원 과정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추계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증원 근거와 별개로 의사 수 부족분을 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6월 말 연구를 시작해 올해 9~11월 사이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세 개의 연구는 20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당시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홍보를 맡은 서울의대 오승원 교수는 또 연구 1~2개만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건 과학이 아니다라며 저희 연구가 1,2년만 바라보고 하는 연구는 아니고, 앞으로 (증원 관련) 연구들의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연구 근거 다툼과는 별개로 의료공백 사태를 벗어날 방안을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 현장복귀를 위한 유화책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적인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어 전공의들 내에서도 법원 판결 후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무료배달 경쟁이 과열되면서 배달노동자(라이더)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를 달리는 라이더와 땀 흘리며 노동하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얻은 이익으로 저 높은 건물을 올린 배민을 규탄한다고 했다. 오토바이 100여대를 나란히 세워둔 200여 명의 라이더들은 길 건너편 본사까지 행진한 후 배민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앞다퉈 내놓는 무료배달 서비스 등이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이달 말 일정 구독료를 내면 무료 알뜰배달과 한집배달 배달료 인하 등을 제공하는 ‘배민클럽’을 시작한다. 이들은 해당 정책으로 라이더는 배달료가 삭감되고, 자영업자는 수수료가 올라 사실상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우아한형제들이 이달 말부터 B마트에 구간배달(알뜰배달)을 도입하는 것 역시 배달료를 30% 정도 삭감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했다. 지난 7일 개정된 배달대행 약관은 취소된 배달 건에 대한 배달료 지급 시점이 픽업 이후로 한정되고, 취소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렇게 (라이더들을) 쥐어짜서 배민은 2년간 1조1000억원을 벌었다며 배민은 배달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라이더와 상점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무료 배달’ 가게가 되기 위해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상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플렛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은 이날 배민의 무분별한 수익률 증대 정책에 의해, 라이더, 업주, 고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라이더들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라이더들은 배달료 삭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민의 조치들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접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인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조직실장은 임금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익이 명시돼 있어 임금을 함부로 깎을 수 없다며 하지만 배민은 라이더들의 임금을 약관으로 규정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배민은 배달료를 2000원대로 떨어뜨렸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소득을 벌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해선 한 시간에 7~8건의 배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적용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테이블에도 올라 있다.
배민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으로서, 배달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대표 교섭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파트너인 라이더들의 더 나은 배달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