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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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급여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책 발표일인 이날(2024년 4월22일)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욱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게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까닭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섣불리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5만원 지급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된다. 25만원 카드를 받을 경우 그 공을 사실상 이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 의제를 실무회담 선에서 거절할 경우 협치 의지가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의 의미를 소통의 시작 정도로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영수회담 카드를 이제서야 윤 대통령이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용되지 않고 성과물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천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좋은 모양새만 남기는 그걸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쪽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뭘 할 건지 등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단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세번째 실무협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회담을 바로 가질지 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천 실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유하고 중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당선인 총회에서 다음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윤 권한대행은 전날 국민들께서는 관리형, 혁신형 비대위 여부를 떠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당 혁신을 모색하기보다는 조기 전당대회 실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 다수 의견은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책 발표일인 이날(2024년 4월22일)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욱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게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까닭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섣불리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5만원 지급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된다. 25만원 카드를 받을 경우 그 공을 사실상 이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 의제를 실무회담 선에서 거절할 경우 협치 의지가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의 의미를 소통의 시작 정도로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영수회담 카드를 이제서야 윤 대통령이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용되지 않고 성과물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천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좋은 모양새만 남기는 그걸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쪽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뭘 할 건지 등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단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세번째 실무협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회담을 바로 가질지 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천 실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유하고 중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당선인 총회에서 다음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윤 권한대행은 전날 국민들께서는 관리형, 혁신형 비대위 여부를 떠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당 혁신을 모색하기보다는 조기 전당대회 실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 다수 의견은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