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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그간 서울시가 지켜온 인권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의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하지만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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