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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이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공사를 맡기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에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물게하는 특약을 설정했다.해당 특약에는 “협력사가 본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대한조선 및 협력사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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