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심원 또 비방…판사 “다음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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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배심원 또 비방…판사 “다음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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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재판 관련인터뷰서 대부분 민주당원함구령 어겨 두 번째 벌금
트럼프 희생 위반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배심원 등을 비방할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것은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된다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머천 판사의 발언을 듣다가 판사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감옥보다 더 중요하다. 희생을 언제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비방혐의)이 인정돼 건당 1000달러씩 총 9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 즈음 ‘두 달 남은 듯 두 달 지난 윤석열 정부’라는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다. 국정을 만만히 보다가는 남는 것은 임기 말 윤 대통령 본인의 늘어난 몸무게밖에 없을 것이며, 자기관리에 실패한 흘러간 복서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당시 칼럼은 크게 틀리지 않은 듯하다. 집권 2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덩치만 컸을 뿐 기초체력과 실력은 형편없는 복서임이 드러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등을 보였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다리가 풀렸으며, 총선 참패로 그로기 상태가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것은 ‘더는 못 봐주겠다.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거부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했다가 ‘현명하지 못해서’라고 표현만 바꿨을 뿐이다. 각종 의혹과 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은 장황했고, 국민들이 바라는 사과는 찔끔 수준이었다. 고구마 10개는 먹은 듯 속을 답답하게 하는 회견이었다.
윤 대통령의 회견과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 등을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 이른바 ‘침대축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민정수석실 부활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느슨해진 사정기관과 공직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여야 모두에서 의심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했다. 시간을 끌면서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제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닌가.
그러나 특검은 뭉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채 상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대다수가 생각한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려면 김건희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논리로 최순실의 각종 비행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었다. 경제공동체로 탄핵을 끌어냈는데, 운명공동체인 김 여사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무엇보다 침대축구도 기초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5% 밑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런 체력으로 뭘 할 수 있겠나. 공직사회는 슬금슬금 등을 돌리고 있고, 보수언론도 대통령 태도를 비판한다. 아무리 격노하고 격앙해봐야 대통령의 고함은 이제 용산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심판이고 관객이기도 한 국민들은 침대축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국 축구 보는 것도 속 터지는데 대통령의 침대축구까지 볼 순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방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여당의 108석은 성긴 그물이다. 제 코가 석 자인 여당이 언제까지 대통령 보호를 자처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여론에서 고립된 국정운영을 지속할 경우 성긴 그물 여기저기 구멍이 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 부적응자가 남긴 이야기
지금이 사과 타령이나 할 때인가
윤 대통령, 이대로면 더한 게 온다
<카사블랑카>의 명배우 험프리 보가트의 유작인 <하더 데이 폴>(The Harder They Fall·1956)에는 덩치만 컸지 실력은 형편없는 권투선수 토로 모리노가 등장한다. 토로는 유리턱에 솜방망이 주먹을 가진 가망 없는 선수였지만, 자신의 프로모터가 상대 선수를 매수하는 덕분에 KO 연승을 거둔다. 토로는 자신을 실력자로 착각하지만, 매수가 통하지 않는 챔피언과 만나 패한다. 간신들의 아부에 속아 민심과 유리됐다가 총선에서 두들겨 맞은 대통령 모습이 겹쳐졌다.
그래도 영화 속 토로는 챔피언의 펀치를 맞으면 무조건 쓰러져 일어나지 말라는 주변 권유에도 정면으로 싸우는 식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킨다.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정기조 바꾸겠다고 무조건 사과하고, 생살을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 말고 현 상황을 대처할 방법은 없다. 권투에선 패자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통치의 세계에서 패배는 훨씬 비정하다. 여론을 나몰라라 한 대통령의 말로는 항상 참담했다. 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불행한 퇴장이 그려졌다.
실업팀 잇단 해체 속 팀 지키고평창서 ‘남북단일팀’ 성사시켜‘소강체육대상’ 대상 수상 영예
링크장 확충·유스 육성에 집중한국 동계올림픽 출전 힘쓸 것
지난 30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더 열심히 뛰어보겠다.
소강체육대상을 받은 정몽원 HL그룹 회장(69·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이 아이스하키에 대해 가진 사랑과 열정은 여전했다. 협회장도 그만뒀고 칠순을 앞둔 고령이지만 짱짱한 목소리로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 30년 동안 노력하겠다고 외쳤다.
정 회장은 지난 3일 소강민관식육영재단으로부터 대상을 받은 뒤 올해 내가 아이스하키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째라며 앞으로 30년간 링크장 확충, 유스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12월 실업팀 만도 위니아(현 HL 안양)를 창단한 정 회장은 2013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취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한국 아이스하키 발전에 공헌했다.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잇달아 해체되는 와중에도 국내 유일한 실업팀 HL 안양 구단주로 변함없이 팀을 지키고 있다. 정 회장은 2020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정 회장은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고 유소년팀이 110개까지 늘어났다며 올림픽 때에는 성적이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링크라며 올해 링크장 부지를 결정하고 내년 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아이스하키는 위부터 무너지고 있다. 실업팀 하이원팀이 해체됐고 국군체육부대팀도 사라졌다. 대학교, 고등학교팀도 없어진 곳이 나왔다. 현재 국내 남자팀은 고교 5개, 대학 4개, 실업 1개뿐이다.
정 회장은 정부, 기업, 학교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게 속상하고 아쉽다며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아이스하키인들이 나서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남자대표팀은 지난주 끝난 2024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디비전1 그룹A(2부 리그)에서 1승4패에 그쳐 다음 시즌부터 디비전1 그룹B(3부 리그)로 내려간다. 한국은 평창 올림픽 바로 전해인 2017년 1부에서 1년 머물렀다.
정 회장은 당시 4득점 48실점으로 부진했지만 1부에서 싸웠다는 건 영광이라며 한국이 다시 1부로 올라가는 데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링크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몇명씩 해외에 보내면 한국 아이스하키가 다시 올림픽에 나가고 1부로 승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회장은 지금은 긴 안목, 긴 호흡을 갖고 내실을 확실하게 다지면 10년 후인 2034년 동계올림픽에는 한국이 다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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