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태국이 연말까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마약류 목록에 대마를 다시 포함하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료 목적으로만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공중보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타 총리는 지방 당국에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억제해 90일 이내로 성과를 보이라고도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90일 안으로 ‘명확한 결과’를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약 문제는 국가의 주요 의제이며 모든 기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마약은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이며,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마약 거래상과 일반 소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에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태국 마약법은 수량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비자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량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촌난 스리께우 전 공중보건부 장관은 ‘5정 이하’는 개인이 치료용 등으로 복용하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수량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1정만 소지해도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타 총리는 그 ‘소량’은 명시하되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량은 1정으로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향락용(기호용) 대마를 다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한 이후 약 2년 만에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애초 비범죄화를 통해 의료·보건용 대마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의료용 대마가 2018년 이미 허용된 상태에서 비범죄화까지 이뤄지자 향락용 대마 공급과 사용이 급증했다. 전국에 대마 재배 열풍이 일고 대마 매장 수천개가 생겨난 데 이어, ‘대마 관광’까지 성행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총선에서 대마 규제가 각 당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최근 공중보건부가 작성한 법안 초안에는 대마의 허용 범위와 금지 용도가 명시돼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얼마 전 부임한 솜삭 테수신 공중보건부 장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년 만에 정책을 뒤집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도 나온다.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대마를 재배하고 상점을 열었는데 이제 폐쇄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과학적 결과에 따라 대마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술이나 담배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마를 마약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대마가 덜 해롭다면, 술과 담배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